용어사전

자살보험금

 

일반사망보험 및 재해사망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정기보험 가입자 등에게 지급한다. 특약 형태의 재해사망보험은 약관이 수정돼 2010년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한편 2016년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 논란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빚어졌다.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종신보험 등의 일반사망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단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을 지고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