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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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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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추취[走出去]
저우추취(走出去)’는 직역하면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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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승계하도록 돕는 세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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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