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RBC 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 RBC ratio]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재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누지만 손보사는 적정잉여금으로 나눈다. 지급여력 비율이 1백%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를 100%,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말까지는 한국 관행을 인정한 기준인 IFRS4가 적용되고 2023년부터 보험업계에는 국제통일 기준인 IFRS17이 적용된다.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시가로 평가된다. 가입자에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채'로 인식되는데, 이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과거 확정형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해온 보험사는 향후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회계에 잡힌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손익계산 방식이 바뀌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에 맞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하기로 했다. RBC비율을 대체하는 지표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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