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81조의 4)은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중지시켜 채무...
-
주파수 간섭 제어기술[enhanced 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eICIC]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은 대형 기지국과 비교적 협소한 소형 기지국 간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
-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정부효율부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
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한·미 양국간의 무역과 통상 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의 경제협의체로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