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81조의 4)은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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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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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기술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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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정부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거나 세출을 집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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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