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소득정책

[incomes policy]

총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 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물가상승과 실업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꼽는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필립스 커브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물가를 잡고자 하면 실업이 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관계를 보여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정책은 내용의 강제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온화한 측에 속하는 것으로 조보닝(jawboning)이 있다. 이는 정부가 임금과 물가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다음 단계로는 임금－물가지표(wage price guideposts)정책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임금과 물가의 상승가능폭을 정해 놓는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이 2% 상승했다면 목표물가상승률을 4%로 했을 경우 임금은6%까지 올릴 수 있다는 식이다. 셋째가 이같은 제재수단을 법으로 정해 놓는 이른바 임금-물가통제(wage price controls)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2차대전과 한국전쟁 중에 이러한 통제정책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제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제거함으로써 임금인상에 대한 동기를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