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열석발언권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 은행세[bank levy]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제 금융에 들어간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은행...

  • 음극재[anode materials]

    2차전지 충전 때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음극에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회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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