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EU에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추진체다. 탄도미사일 및 관측로켓과 유사한 구조이며...

  •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인터넷 전화는 통화권 구분없이 기존의 회선교환망(Circuit Network)이 아닌 인터...

  • 온실효과[greenhoue effect]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온실가스에 흡수돼 그 에너지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