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아미노산[amino acid]

    한 분자 안에 염기성 아미노기와 산성의 카르복시기를 가진 유기 화합물을 말한다. 단백질의 ...

  • 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 유동성 트란셰[Liquidity Tranche]

    한국은행은 이번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감지될 경우 즉각 ''유...

  • 인구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