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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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당보험
보험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주주처럼 투자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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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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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모
"단 5분만에 77억 원을 모았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주식 사기공모 피해 속출"이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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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