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의무약정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12∼24개월)동안 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 인덱스보험

    고객이 낸 보험료를 인덱스펀드와 주가지수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보험수익률을 주가지수에 연동시...

  • 워블링 장세[wobbling market]

    정책과 경기, 그리고 시장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때 발생하는 호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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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새로 구입했으나 2년 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