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2월에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2013년 현재 898조7000억원으로 2012년 때보다 9.5%(77조7000억원)가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2.9%로 1년 전 59.6%보다 3.3%포인트 늘었다.

OECD 국가 중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71%이고, 포르트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 등이다.

이는 한국 국민이 공공부문에서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782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작년 1628만원에서 50여만원이 늘어났다.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55조8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주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원), 한국철도공사(3조원), 한국가스공사(2조2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집계 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3조4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별도로 재정위험 항목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31조5000억원, 보증채무가 14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