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 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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