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감세정책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가계의 가처분 ...

  • 기대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 계약의 부활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2년) 내에 ...

  • 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