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받을 경우''공공기여금''이라 한다.
-
게임 셧다운 제도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
-
경쟁라운드[competition policy round, CR]
우루과이라운드(UR)가 광세인하, 수입개방정책 등을 통해 나라간에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
태양광 발전 모듈(전지판)을 건물의 외벽면, 지붕, 창호, 발코니 등 건물 외관에 설치해 ...
-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수출을 지원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 사용을 증진시키긴위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