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기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받을 경우''공공기여금''이라 한다.

  • 권장소비자가격

    상품 제조업자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가격. 2010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

  • 관세동맹[Customs Union]

    특정한 국간 혹은 특정한 수개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여타 국가에 대...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bond]

    수출업자나 건설회사 등이 맺은 계약에 대해 보증회사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 만...

  •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