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기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받을 경우''공공기여금''이라 한다.

  • 금전신탁[money trust]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

  • 공사이행보증서

    공사계약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

  •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EFN]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

  •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