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기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받을 경우''공공기여금''이라 한다.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

  • 국방상호조달협정[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DPA]

    미국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제품 수출 때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

  • 교육 곰무직

    학교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전산실무사·과학실무사·교무행정사·교무실무사·...

  •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 전역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고도, 속도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