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세출의 기능적 분류

 

세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른 분류로 일반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경제사업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입법·사법 및 행정과 관련된 각종 관청을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을 고용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등 정부의 기본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다. 국방비는 국군을 유지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일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세출항목이다. 교육비는 각급 학교의 설립, 운영, 규제 및 지원 등 정부의 교육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다. 보건비는 병원의 운영, 방역, 요양 및 가족계획사업 등에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사회보장 및 복지비는 각종 보조금 지급 및 구호시설 등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이전적지출인 경우가 많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주택사업, 하수도 시설 확충, 환경오염 방지사업 기타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데이러한 각종 투자지출을 경제사업비라 한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살림이 넉넉지 못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