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투어플레이션

    투어(Tour)'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투어...

  • 토빈세[tobin tax]

    모든 국가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1978...

  • 팀빌딩[team building, TB]

    각 개인의 능력은 탁월한데 집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집단의 병을 찾아 치료하는 신 ...

  •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coloreless polymide, CPI]

    타 소재 대비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및 화학적 물성을 지닌 폴리이미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