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가 2015년 1월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을 통과했다.

크루즈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관련어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1인당 25만원 지급하기...

  • 콘 벨트[corn belt]

    미국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미주리주 등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걸쳐 있는...

  •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

    현대차·SK·포스코 등 국내 16개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수소경제 관련 민간협의체. ...

  • 클라우드 PC[cloud PC]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만 있으면 ‘나만의 PC’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