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법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확한 명칭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가 2015년 1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관련어
-
쿼드[The 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각 반중 (反中)연합 협력체.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
-
콜버스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시간에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
-
캘린더 효과[calendar effect]
증시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 주식시장이 일찍 발달한 미국에서 생겨난...
-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7월9일 정부가 취한 수도권 거리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