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정부3.0 발전계획

 

2014년 7월 출범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정부 3.0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발전계획으로 2014년 9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그 내용이 공개 되었다.
새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신청주의’를 벗어나 ‘정부제안주의’로 일대 전환에 나선다.

국민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게 된다. ‘국민신청, 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 국민확인’으로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정부가 국민의 연말정산이나 양육비 신청을 미리 챙겨주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기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119나 112 등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는 방안도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한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을 ‘전자정부’에 본격 적용하여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정책영역에 빅데이터(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부처나 공무원 개인 간 협업이 원활하도록 전용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개발해 정보유통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3.0 발전전략에는 정보공개제도의 개편,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능력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