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의 소통ㆍ협력 등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 중 하나다. 2009년 고등학생이었던 유주완 군이 서울·경기 지역의 버스 운행 데이터를 가져다 스마트폰 앱 ‘서울버스’를 만든 게 공공데이터 활용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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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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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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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d budgeting, ZBB]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0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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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계좌제
노동부가 신규실업자나 전직실업자 등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