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뤄진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반독점법인 경쟁법을 적용 집행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법 기준을 들이대며 강도 높은 가격담합 조사를 해왔다. 2013년 1월에는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6개 업체에 총 3억5300만위안(약 6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이‘경쟁법(반독점법) 집행 일반원칙’을 도입하게 되면 중국정부가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 기업들은 관련 소명 기회도 갖게 된다.

  • 가트너[Gartner]

    미국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둔 IT분야의 리서치 기업이다. 2001년까지 가트너 그룹(The...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 1869년에 유태계 자본가들이 모...

  •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