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채무계열 제도

 

은행 여신(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재무구조 등이 건전한지 상시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 관리 대상은 부채 규모가 금융권 전체 대출액의 0.075%(2014년 기준 1조2251억원) 이상인 대기업 그룹이다. 2014년 기준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42개 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규율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외환위기로 대우 기아 고합 등 대기업 그룹이 줄줄이 부실화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자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부실 관리를 위해 1999년4월에 도입한 제도다.

  • 재정적환상[fiscal illusion]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 지체보상금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

  • 중산층[middle class]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소득의 중간값의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