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공공택지 등을 빌려 지은 민간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나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것으로, 임대 기간에 지상권(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준다. 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 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 감정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엔 자율에 맡긴다 서민의 임대주택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2013년 12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

  • 통크족[two only no kids, TONK]

    손자·손녀를 돌보느라 시간을 빼앗기던 전통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들만...

  • 토크 컨버터[torque converter]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하는 동력전달기구. 자동변속기에서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

  • 테크 스타트업[tech start-up]

    신기술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신생 벤처기업.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형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