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산업합리화 카르텔

 

비록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갖더라도 기술의 향상, 품질개선, 원가인하, 능률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합리화 공동행위는 인정되고 있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개별기업간의 경쟁보다는 공동행위가 산업발전 및 경제적 성과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합리화 카르텔은 불황극복 카르텔보다 그 지속성이 강하고 경쟁상태 회복이 늦으므로 그 인정요건이 훨씬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