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누진세[progressive tax]

    세금 대상 금액 증가 때 세율증가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

  • 내국신용장[Local Letter of Credit, local L/C]

    원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여 원자재 공급자 앞으로 개...

  • 네팅시스템[netting system]

    국제간 자금의 인도 및 인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최종적으로 그 차액분(네트 포지션)의 인도에...

  •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

    진짜 약을 줘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을 말한다. 약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