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offset orders]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 수입으로 인한 자국 방위산업의 잠재적 손해 보상 성격으로 도입됐다. 대부분의 국제 무기거래에서 통용되며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시행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26일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 획득에 집중했던 외국 무기 구매 제도를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하고 명칭을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변경했다.
-
준조세[quasi-tax]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조세 ...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
-
전대방식[on-lending formula]
정부가 담보나 신용이 모자라는 중소기업등에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직...
-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Integrity Committee for Voluntary Carbon Markets, ICVCM]
자발적 탄소시장의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권 발행 규칙 및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