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무
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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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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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CCC)을 이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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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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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채운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