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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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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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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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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