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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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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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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積弊, great accumulation of filth or corruption, Augean stable]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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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launching]
용접을 통해 선박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선체부분에 도장이 완료된 선박을 선대나 도크에서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