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좀비 은행[zombie bank]

    보유증권 및 대출자산 부실로 추가 자본 투입 없이는 정상적인 은행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은행...

  • 좀비 경제[zombie economy]

    무력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인하 및 각종 적책수단을 동원했음에도 경제주체가 반응하...

  • 주식백지신탁제[blind trust]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상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주...

  • 주가지수선물거래[stock index futures trading]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주식과 같은 실물이 아닌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것으로 미래의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