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중유[residual fuel oil]

    중질 연료유로 중유(방카유)가 이에 해당된다.

  • 재무건전성 지표

    금융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당국...

  • 지구공학[geoengineering]

    인류의 필요에 맞도록 지구의 환경을 대규모로 변화시키는 공학 기술이다. 대기-땅-바다로 이...

  •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