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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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FLP]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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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provincial bank, local bank]
본점을 지방에 두고 영업 구역도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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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 DAC]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직접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액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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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병역 종류의 하나로,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