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적화목록[manifest]
선박이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으로서, 본선의 입항시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적화목록 ...
-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BIS CPSS]
총재회의 산하 3대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협력을 위해 19...
-
주간 연속 2교대제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씩 2교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8시간을 기본으로,아침 일찍 작업을...
-
종 상향
1 · 2종 일반주거지역을 2 · 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