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재무건전성등급[Bank Fundamental Strength Rating, BFSR]

    Fundamental Strength

  • 집합증권투자[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유가증권에 투자해 이익금을 나...

  • 자산부채이전방식[Purchase & Assumptions, P&A]

    자산부채이전 방식. 타기업 전부나 일부를 인수할 때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

  • 장기미집행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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