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주가지수선물거래유형

    ·해지거래 : 현재 보유포지션 또는 장래 보유할 포지션에 대한 가격변동리스크(투자리스크)를...

  • 잔액인수[stand-by underwriting]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하려는 기업은 주관사와 인수단에 발행을 위탁하고 주간사 회사는 이들 증...

  •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 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