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증권저축

    증권저축은 증권회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해 증권투자를 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저축자)로부터 돈...

  • 진행갭[continuation, runaway gaps]

    횡보가격대를 돌파한 후 일정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가격이 급상승(급하락)하여 두 번째 ...

  • 자족시설용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