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주요5개국[Five Interested Parties, FIPs]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호주 등 5개국. `G5''라고도 하며 도하개발어...

  • 제선[smelting]

    제철소에서 예비 처리된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고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 지방채[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

  • 중간감사[interim audit]

    회계기간 종료시가 아닌 회계기간 중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기록을 검사하는 것. 중간결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