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Arm''s Length Price’(한 팔 길이의 가격)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국가별, 상황별로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기업은 관례적으로 지급보증액의 0.1~0.3%를 받아왔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법인세를 추징했다.

  • 환매계약[buyback agreement]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 해킹[hacking]

    원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최근에는 통신망...

  •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조성원가 이하(시세의 2/3 수준)에 민간에 분...

  • 해커톤[hackathon]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