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Arm''s Length Price’(한 팔 길이의 가격)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국가별, 상황별로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기업은 관례적으로 지급보증액의 0.1~0.3%를 받아왔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법인세를 추징했다.

  • 한국-이스라엘 FTA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FTA)로 2021년 5월 12일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과 위해 우려 제품을 감시·조사하는 기타 공...

  • 해외펀드 손실상계

    해외펀드 비과세 시기였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

  • 현가[present value]

    미래 지불액의 현재가치. 직접 할인율로 할인된 지불흐름. 현가법은 일명 할인현금흐름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