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Arm''s Length Price’(한 팔 길이의 가격)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국가별, 상황별로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기업은 관례적으로 지급보증액의 0.1~0.3%를 받아왔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법인세를 추징했다.

  • 호재[good news, favorable factor]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 전체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경기부양...

  •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은 인체의 균형성장을 방해하고 성(性)발달을 왜곡시키며 면역계와 신경계에도 악영향...

  • 한국표준형원전[Optimized Power Reactor 1000, OPR1000]

    우리나라 자체기술로 개발한 설비용량 1,000MW급 가압경수로(PWR)형식의 핵 반응로를 ...

  • 후이옌[慧眼, Hard X-ray Modulation Telescope, HXMT]

    2017년 6월16일 중국이 블랙홀 진화 등 우주의 미스터리를 탐사하고 측량하기 위해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