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위원회
[Hartz Committee]‘어젠다 2010’을 위해 슈뢰더 전 총리의 적록 연립정부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다. 2002년 2월 설립 당시 폭스바겐의 담당 이사였던 피터 하르츠(Peter Hartz)가 위원장을 맡아 ‘하르츠위원회’로 불리게 됐다. 하르츠위원회는 같은 해 8월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시장 서비스와 노동정책의 능률 및 실효성 제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 탈규제로 고용 수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
항공안정협정[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BASA]
한국 미국간 민간항공제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는 제...
-
후판[厚板]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말한다. 선박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대부분 ...
-
호혜통[Reciprocal Trade Act]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
-
허용임차권[tenancy at sufferance]
법적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임차계약만료 후 자산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설정되는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