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가구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 사실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소득과 보유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49.6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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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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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공학[geoengineering]
인류의 필요에 맞도록 지구의 환경을 대규모로 변화시키는 공학 기술이다. 대기-땅-바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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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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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분리[tax wedge]
세액을 고려한 후 생산자에 의해 수취된 가격과 소비자가 과세재화에 지급한 가격간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