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승수
[budget multiplier, fiscal multiplier]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조세 승수(또는 감세승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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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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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Blind Spot Detection, BSD]
자동차의 양옆과 뒤쪽에 레이더 센서를 장착하여 사각지역에 자동차가 탐지되면 사이드미러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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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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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상[fiscal illusion]
납세자들이 각종 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