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본경제의 5대 함정

 

일본경제에 장기불황을 초래하고 있는 다섯가지 함정을 말한다. 첫째로는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함정(policy trap)''을 들 수 있다. 특히 주가와 경기침체의 회복방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리인하 정책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처럼 정책과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빚의 함정(debt trap)''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조정 함정(structure trap)''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은 증대돼 예측기관들은 전망이 또 다른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지게 된다.

  •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문화재 등)을 제외하고 용도가...

  • 연구정직성 관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미국 연방정부가 보건부 소속으로 1992년 설립한 기구로 과학연구의 기만행위 조사를 담당한...

  • 원가기준[cost basis]

    감가상각과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자산의 원래 가격. 이는 보통 구입가격...

  • 유체소자

    미량의 유체를 조작하도록 설계된 소자로써, 머리카락 두께의 유체관 내부에서 다양한 유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