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일본경제의 5대 함정

 

일본경제에 장기불황을 초래하고 있는 다섯가지 함정을 말한다. 첫째로는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함정(policy trap)''을 들 수 있다. 특히 주가와 경기침체의 회복방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리인하 정책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처럼 정책과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빚의 함정(debt trap)''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조정 함정(structure trap)''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은 증대돼 예측기관들은 전망이 또 다른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