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되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으며,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적금·부금 및 원금보전형 신탁 등이 예금보호 대상이 된다.

하지만 후순위채권·펀드와 같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기금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갹출하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금융사들이 낸 보험료를 다 소진했을 경우엔 예보가 채권을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예금 대지급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이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부보 금융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예금지급을 보장한다.

  • 아파트 중도금대출

    아파트 건설 기간 통상 5∼6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완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대출...

  • 위상수학[topology]

    공간 속 물체의 점, 선, 면 등 특성을 토대로 위치와 형상을 탐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 ...

  • 유전체칩

    유전체칩은 사람마다 가진 유전정보를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칩에 담은 것이다. 한국인칩은...

  • 익스폴르딩 ARM[exploding ARM]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파동으로 생긴 용어. 채무자가 조만간 지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