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한 주체 이외에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환경오염이나 발명 등이 한 예이다.

독과점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