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market failure]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한 주체 이외에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환경오염이나 발명 등이 한 예이다.
독과점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미래를 대비해야만 ...
-
수면무호흡증[snoring, sleep apnea]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대개 한 시간...
-
수출자주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
-
선택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 의료법(제37조2항)은 병원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