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공공재외부효과 △독과점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한 주체 이외에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환경오염이나 발명 등이 한 예이다.

독과점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 스펙트럼 회사채

    스펙트럼 회사채란 회차수(回次數)가 다양한 종류의 회사채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삼원계 배터리[Ternary batteries, NMC batteries]

    삼원계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로, 양극재에 니켈(Ni), 코발트(Co), 망간...

  •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해 2017년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 실손의료보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