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 빅리틀[big.LITTLE]

    빅리틀은 영국의 반도체설계 전문회사인 ARM사의 코어텍스A15와 코어텍스A7을 혼용해 모바...

  • 불가침협약[standstill agreement]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인수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일단의주주들과 회사 운영상태에 대한 사전정보...

  •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한 실업상태.비록 구직활동을 하지만 비자발적 실업자들은 그의 기술과 능...

  • 불용액

    예산에서 계획된 지출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세출 예산에서 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