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 ...

  • 배제조항[exclusion clause]

    보장이 거부되는 것을 표시하는 보험의 조항. 보통 배제조항은전쟁 등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너...

  • 보통갭[common gap]

    일반적으로 횡보상태 또는 거래밀집국면 중에 발생하는 형태로 상향갭이 나타나도 신고가가 아니...

  • 불완전취업자

    추가적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