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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