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보의 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information asymmetry]

경제 행위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크게 △감추어진 특성(속성)과 △감추어진 행동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감추어진 특성은 중고차 거래 때처럼 거래 당사자의 특성이나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한쪽만 잘 알고 상대방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감추어진 행동은 한 당사자의 행동을 다른 쪽에서 관찰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역선택)과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측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다. 그는 ‘의료의 불확실성과 복지 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의사-환자 사이에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의료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는 197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고차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구매자가 결점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중고차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상품도 저질품과 같은 낮은 평균 가격으로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가 모르는 정보를 판매자는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를 ‘숨겨진 정보’라고 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행동은 ‘숨겨진 행동’이라고 한다. 주인-대리인 관계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용된다.

관련어

  • 조세시효[tax statute of limitations]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 지방채[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년 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

  •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제공한 종전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