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당표시

 

부당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포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경쟁사업의 것에 비해 자기의 것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표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표시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상품과 용역에 대한 부당한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규제하고 있다.

  • 불확실한 균형[Precarious Balance]

    미국 없이도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미국이 타국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보험금[claim paid]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자가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

  • 백도어[back door]

    시스템 설계자가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말한다. 이는 시스템이 ...

  • 보유계약액[business in force]

    보험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계약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즉시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