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호무역주의

[protective trade policy]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간섭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19세기 중엽 독일과 미국에서 주창된 것으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으며 대표자는 독일의 리스트, 미국의 해밀턴 등이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업보호, 국내산업 유지, 고용량 증대, 임금안정, 덤핑과 금유출의 방지 등 국내경제 안정에 있다.

보호무역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관세,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수입 허가제 등이 있다.

한편 국내 고용량 증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관세정책, 환율인하 등을 꾀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도 부른다.

관련어

  • 버블 현상[bubble phenomenon]

    거품현상이라고도 한다. 거품이란 실체는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오르는 성격이 있다....

  •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한다. 부실대출...

  • 법정 최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

  • 복수의결권 제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