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배제성 [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 대부분의 상품이나 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 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비배제성이다. 비배제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을 말한다. 비배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재화가 공공재이다. 관련어 참조어경합성 비사업용토지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복지 바우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