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방개혁 2020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 ·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개혁 청사진을 말한다.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예비전력 규모를 축소하고 여군을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 근로소득지급조서[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기여율

    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

  • 경기회복책[pump priming]

    경제의 산출향상을 자극하기 위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경제정책. 경기회복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