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강보험 민영화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을 자본시장에 개방해 민간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연대부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채권자가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차입자는 일부가 아닌 ...

  •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누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직접조달(직접금융)하는 것이아니라 자금 수요자가 금...

  •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