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사전에 보정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세무액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청구대상이 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만일 청구자가 만족하는 답이 오지 않을 경우 2차로 조세 쟁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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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아미노산[functional amino acids]
식음료, 건강식품 등 식품소재와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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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월
일반적으로 3,6,9,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선물 매매계약의 이행월. 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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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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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가를 탐구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