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 의결안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