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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다.
2011년 한 차례 도입을 예고했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기업 및 가계의 전기료 부담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도 못해보고 2014년 5월 사라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도입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2021년 초 시행된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린다. 당장 2021년 1월 전기료엔 2020년 9~11월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평균 가격을 빼서 반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국제 유가 등이 떨어지면서 2021년 국민과 기업이 내는 전기료 부담은 1조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거부감도 적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에 최적의 시점이다.


문제는 2022년 이후다. 코로나19 타격에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 현재 배럴당 40달러 후반 수준인 유가는 2022년 60달러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다. 발전연료 중 가격이 가장 비싼 LNG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발전연료비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어드는 2024년부터 관련 비용은 본격적으로 전기료에 반영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조금(RPS) 비용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RPS 매입비용은 2020년 2조2305억원에서 2024년 4조281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기료 형태로 가정 및 기업에 청구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료 인상 및 인하폭을 전년 대비 ㎾h당 5원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h당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1분기 ㎾h당 전기료 인하폭이 3원, 2분기 인하폭은 5원으로 늘어나는 이유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단기적 유가 급등 등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가격 조정을 유보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RPS 인상 요인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장치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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