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의료대학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골자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 박탈 등 벌칙도 받는다.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1972년 공공의대를 세운 일본은 매년 120명에게 공공의료를 교육하고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며 2018년4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정원 49명)를 세우겠다고 밝힌 뒤 국회는 1년 넘게 공공의대법을 논의해왔지만 2019년 12월 25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