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경제학

[Public economics]

공공경제학은 관료·정치가 등 공공 영역에서의 행동을 분석하려는 학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가·관료 역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이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를 막지 못하는 것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얻는 이득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 또한 이와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투표하더라도 사회의 후생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을 허탈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투표조차 외면한다면 정치집단의 사익추구 행위가 만연해 사회적 후생손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 가교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국내에선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가 ...

  •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

  •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

  • 광고기획자

    광고기획자는 광고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광고의 방향을 설정하고 광고 제작의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