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18년에 처음 실시되고 있다.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개별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두 지점 간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이원 커뮤니케이션 또는 양방...

  • 씬 파일러[thin filer]

    서류가 적어 파일이 얇은(thin filer)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 쌍벌죄[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쌀소득보전직불금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도입한 제도. '변동직불금제'라고도 한다. 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