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18년에 처음 실시되고 있다.
-
쌍벌죄[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개별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두 지점 간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이원 커뮤니케이션 또는 양방...
-
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