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18년에 처음 실시되고 있다.

  • 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

  •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처...

  • 쌀소득보전직불금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도입한 제도. '변동직불금제'라고도 한다. 쌀 80...

  •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