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

이란 핵무기 개발제제 이란 석유수출제제 해외자산 동결등의 조치가 이법에 근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2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체계 확충 예산 123억 달러가 포함된 7000억 달러(약 764조500억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또한 2018 국방수권법에는 미군의 대만 함정 교차 방문 등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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