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물권적 효과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순간 피상속인이 한 증여나 유증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한 물건을 증여받은 자는 즉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효과설은 유류분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반면,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증여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이나 의결권이 붙어 있는 주식과 같이 증여받은 물건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재산적 이익을 넘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례는 금전의 반환만으로 유류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채권적 구성’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문고리 정책[door knob policy]

    최소한의 담보로 침실의 문고리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특권을 ...

  •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

    사람과 사물, 데이터,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을 지능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

  • 무역승수효과

    무역승수효과란 수출입, 특히 수출이 국민소득을 궁극적으로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계산...

  • 미니카[mini car]

    소형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차로 차체 길이가 3m 안팎인 작은 차다.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