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 2010

[Agenda 2010]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가 2003년 발표한 국가 개혁안으로 노동시장 정책, 산업 정책, 조세 정책, 환경 정책, 이민 정책, 교육 정책, 행정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 정책을 담고 있다.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수당과 건강연금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비용 축소 ▷연금 수령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