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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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세[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DBCFT]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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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우산''이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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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Hellum]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의 원소로 주기율표에서 18족, 즉 비활성 기체족에 속한다. 다른 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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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비율[sacrifice ration]
물가 상승률을 낮출 때 경기가 얼마나 침체될지를 나타낸 것. 물가 상승률이 1%포인...